법령 청소년기본법 제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98, 2016. 4. 28.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경비업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의료법 주택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치료감호법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13년
2. 서울고등법원 2013.07.17 선고 2012누37601 판결
원고가 일반인들에게 제공한 용역은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실비로 제공하였는지를 불문하고 부가세 과세대상임[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소송법 청소년기본법 2008년
3. 대법원 2008.04.11 선고 2008두716 판결
일반인의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시설 이용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되는지[국승] 부가가치세 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행정소송법 2007년
4. 서울고등법원 2007.12.14 선고 2007누8937 판결
청소년수련시설에서의 일반인에 대한 지식 기술 등의 강습이 면세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행정소송법 2001년
5. 서울행법 2001. 12. 20. 선고 2001구33822 판결：확정
[과징금부과처분취소][하집2001-2,485]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민법 아동복지법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초·중등교육법 헌법 |
|
로그인 |